법령 소득세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소득세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임영득 2 배기원 1 장수길 1 이재권 1 김인섭 1 박헌기 1 김기섭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88, 2002. 6. 27.
 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 위헌소원
   구소득세법제31조제3항위헌소원
  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어음법 헌법재판소법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2000두8608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1.1.(145),79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부칙 헌법

1998년

3. 서울고등법원 1998.03.13 선고 93구27170 판결
  반환되지 아니한 부외예탁금이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[일부패소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호신용금고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. 대구고법 1998. 2. 5. 선고 97구1083 판결：상고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1, 441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94년

5. 대법원 1994. 9. 30. 선고 94누7980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1.1.(979),2896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

6. 대구고등법원 1994.09.30 선고 93구1238 판결
 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의 당부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1993년

7. 대구고등법원 1993.11.03 선고 92구1682 판결
  양도소득세납세의무 성립시기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누8814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42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9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2누4048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(927),2456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1년

10. 대구고등법원 1991. 7. 24. 선고 90구722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설업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1. 5. 24. 선고 91누865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7.15.(900),1797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1989년

12. 대법원 1989. 10. 13. 선고 88누2519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2.1.(861),1695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8년

13. 대구고법 1988. 7. 15. 선고 85구379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3.4),527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

15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6누617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6(1)특,248;공1988.4.1.(821),522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7년

16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누447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2.15.(818),358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

17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6누347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6.15.(802),906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8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누20 판결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507;공1987.5.15.(800),742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

1986년

19. 대법원 1986. 6. 10. 선고 85누678 전원합의체 판결
  [주민세부과처분][집34(2)특,163;공1986.7.15.(780),882]
   주민세부과처분
  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85년

20. 서울고법 1985. 2. 25. 선고 84구563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527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21. 대법원 1984. 11. 27. 선고 84누232,84누233 판결
  [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.15.(744),84]
  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(의용) 소득세법시행령

22. 광주고법 1984. 11. 20. 선고 84구52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604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3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3누548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212;공1984.6.1.(729)826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(의용)

1983년

24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누187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4)특,146;공1983.10.1.(713),1362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5. 서울고등법원 1983. 3. 10. 선고 82구746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67년

26. 서울고법 1967. 3. 2. 선고 66구256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소득세원천징수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7특,188]
   소득세원천징수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